[김다소미 기자] 초유의 경찰 집단 반발을 일으켰던 ‘경찰국 신설’이 15일 경찰제도 개선안 확정‧발표와 함께 다음 달 2일 본격화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은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 공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행안부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행법상 장관 직속으로 국 급을 둘 수 없지만 경찰국의 특성을 고려해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성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모두 3개 과에 걸쳐 총 16명 인력을 두고 이중 12명은 경찰공무원, 4명은 일반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되고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선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발탁 승진이나 승진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한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 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 아래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구성원 중 상당수가 경찰관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에 수사·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한 부응이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과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