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소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15일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최종 발표키로 하면서, 일선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14일 사실상 경찰 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찰국 신설’을 강행키로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날 오전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고 유권해석 등의 여지가 있어 최종 향배는 미지수다. 

세간에선 이번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가 완성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불 성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랜 시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했던 양 기관의 기싸움이 정면 충돌 양상이 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찰 권한 확대‧강화에 견제 장치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비대해진 조직 체계 정립'

경찰 “외청으로 분리됐던 이유 기억해야”

행안부 “새로운 통제 체계 아냐.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정립하자는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직의 집단 반발이 있자, 지난 6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국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변화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경찰청 인력의 인사 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 직급제,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공채 출신 20% 진출 등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경찰국 신설’을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거나 ‘권력에 의한 통제’로 보는 시각으로 엇갈리며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필두로 거듭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 공식화’란 명분을 앞세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정권의 통제 차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과 같은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코자 내무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분리된 것에 퇴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그러면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이 과정에서 설립된 경찰행정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도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 정부의 주장대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 견제 방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은 필요했다.

외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경찰조직을 왜 다시 내부로 회귀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체계 정립’이라는 설명 외에는 없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치안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명확한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부‧처‧청을 두는데 경찰국은 여기에 별도의 국을 따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둔다는 것은 위법성을 떠나 월권의 소지가 다분하고 "경찰을 권력의 수하로 놓겠다는 것이냐"란 지적을 받게 되는 이유다. 

또 무엇보다 행안부에는 ‘치안 업무’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경찰권력 통제로 비춰질 수 있다.

일선 경찰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과중" 호소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경찰 권력 절대 비대해지지 않아”

이 때문에 전국직장경찰협의회(경찰 노조 격)-는 연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시위에 참가중인 경찰관 A 씨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가 주장하는 ‘경찰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업무의 체계를 위한 일’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인원이 늘어나 비대해졌다는 건지, 권력이 커졌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존 인력에 비해) 일만 많아지고 인력 충원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대해서도 “국가 경찰 시스템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이름만 따로 만들어 일부 부서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것도 결국엔 업무만 더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대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쪼개려 한다면 업무를 이원화 시켜달라. 결국 이런 식의 출발은 경찰 통제의 시작이 될뿐"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국을 1국 3개과(인사, 총괄, 자치지원)로 신설하고 15~20명 가량의 인원을 둘 계획이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