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참여연대 상임대표 "공청회 통한 공감대 형성 우선"

충남 서천군의 5급 정책보좌관 신설 계획이 시작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황재돈 기자.
충남 서천군의 5급 정책보좌관 신설 계획이 시작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충남 서천군의 5급 정책보좌관 신설 계획이 선거 공신 채용 논란에 암초를 만났다. 

김정태 서천주민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5일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서천군 정책보좌관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좌관제 도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인구 5만 서천군 현실에서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한가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선거공신 챙기기 일환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군수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뒤 위인설관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충남 도내에서 인구 70만명에 가까운 천안시가 유일하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14년 시정 주요정책 사항을 총괄하고,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시장 캠프 출신 인사가 보좌관에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기초단체에서 정무적 역할 범위가 크지 않은 데다 정책보좌관을 따로 신설해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천안은 인구가 7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천은 다르다”며 “군수가 지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정책보좌관 신설은 군수직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관계자는 “군수직 인수위에서 정책보좌관 신설 검토 요청이 들어온 건 사실”이라며 “(보좌관 신설은)군수 결정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방침도 없다”고 밝혔다.

군청 공무원 A씨는 “공직사회에서도 정책보좌관 내정자 이름이 나돌고 있다”며 “군수가 선거 공신 챙기기라는 시각이 강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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