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80명 이상 조정 재배치…“치안 취약지역 외면하는 것”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축소해 도시지역에 재배치하려는 충남도경찰청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당·청양)이 22일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축소해 도시지역에 재배치하려는 충남도경찰청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줄여 도시지역 재배치 계획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충남도의 자치경찰제 이후 충남도경찰청은 공주·보령·홍성·예산·부여·서천·금산·청양·태안 등 농어촌 지역에서 80명 이상을 줄여 치안 수요가 몰려있는 천안 서북·동남, 서산, 아산, 당진경찰서에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서천·청양·부여 지역은 한 경찰서당 14~15명을 줄일 계획으로, 지금도 2개면 당 1개 파출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치안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시지역 파출소나 지구대는 한 팀당 15명 이상씩 4부제로 운영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파출소도 없이 치안센터에서 겨우 1~2명만 근무하고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도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농어촌 치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농어촌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치안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많아 빠른 출동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모습.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모습. 

그는 또 “충남도는 1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찰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파출소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치안취약 지역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남도경찰청에 농어촌지역 인원 감축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충남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일몰되기 전 자치경찰위원회 재원 충당을 위해 제도개선 등 치안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올해 자치경찰행정과 16억 62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 96억 400만 원 등 총 11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충남도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력은 716명이며, 충남도경찰청에 58명, 15개 경찰서에 658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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