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6.1지방선거 세종시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상권 업종 규제 완화’.

세종시 상권 업종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위원장 백기영 유원대 교수)가 ‘해묵은 10년의 과제’ 해결을 위한 2번째 발걸음을 이어갔다. 지난 4월 21일 나성동 SM타워에서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서다.

지난 회의가 ‘비알티(BRT) 라인과 금강 수변 상권’ 등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환기하고 앞으로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회의는 시민과 상권 대상 설문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는 백기영 유원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손현옥 시의원과 이승행 태권도협회 부회장, 김상조 국토연구원 박사,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기정 소상공인협회장, 손희옥 금강 수변상가 번영회장, 김성태 한솔동 상인연합회장,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 안교필 행복청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팀은 이 자리에서 신도심 생활권별 공실 추이를 다시금 공표하고, 6월 중 진행할 설문조사 초안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금강 수변과 비알티 라인 상권의 심각한 공실 상황을 직시하고, 6월 중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 과정을 밟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 및 면접을 병행한 방식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해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의 일부 의견은 앞으로 ‘업종 규제 완화’ 방안의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행 부회장은 “100% 전용 상가 건축물인 경우, 3층 이상에도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킥복싱과 UFC, 합기도 종목은 되고 태권도는 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영 박사는 “근린 상권과 비알티, 수변 상권별 용도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는게 우선적 과제”라며 “현주소를 확인하고 어느 수준까지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가장 공실률이 낮은 나성동과 다정동 상권의 사례에 기초, 그 배경 아래 ‘규제 완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으론 ▲금강 수변상가 주변의 ‘기능 강화’ 구상 이행(예>PRT, 싱가폴 슈퍼트리 등, 손희옥 회장) ▲도로변 과도한 안전 울타리 제거, 접근성 강화(손현옥 의원, 김성태 회장)

안교필 사무관은 “현재 고시원과 장의사, 옥외 철탑 골프장 용도는 불가능한 입점 시설로 분류된다”며 “다른 부분에 대한 업종 완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업종 규제 완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백기영 위원장은 “규제 완화란 목표에 상응하는 설문지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별 세분화된 공실 상황 파악도 필요하다”며 “송도 신도시 상권 등 타 지자체 업종 규제 사례 등도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상권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다. 상가 업종 규제완화를 통해 다 같은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오는 11월까지 보다 디테일한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용역 조사를 토대로 ▲기초 현황조사 ▲업종변경(안) 작성 ▲관련기관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3차 회의는 오는 6월 29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