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를 찾아 인사말 하는 모습.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를 찾아 인사말 하는 모습.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김다소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새 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 취임에 대한 충청인의 관심은 뜨겁다. 그가 대선기간 줄곧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충청대망론’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충청 출신 첫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짚어보며 이를 관통하는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부각시켰다. 

<충청투데이>는 지난 9일 ‘충청’이 새 정부의 모토인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꼽히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중원신산업벨트의 핵심지라고 내세우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은 세종의 행정기능, 대전의 풍부한 과학기술 자원, 충남·북의 제조·신산업 경쟁력 등 충청권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지의 최적지로 꼽혔던 대전을 두고 경남 사천으로 결정지은 윤 정부이기에, 더욱 강력한 지역 내 결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빠질 수 없는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전 정부에서 중단된 혁신도시 사업은 반드시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강일보>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언론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경제자유특구’와 달리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선택에 따라 형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그 이상의 규제 완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율‧책임에 입각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만큼, 일방적이었던 특구 지정이 ‘기회발전특구‘에 한해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막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면, 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유치보다 숙원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소극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결국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의 발전 저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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