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해야"
[김다소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새 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 취임에 대한 충청인의 관심은 뜨겁다. 그가 대선기간 줄곧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충청대망론’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충청 출신 첫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짚어보며 이를 관통하는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부각시켰다.
<충청투데이>는 지난 9일 ‘충청’이 새 정부의 모토인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꼽히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중원신산업벨트의 핵심지라고 내세우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은 세종의 행정기능, 대전의 풍부한 과학기술 자원, 충남·북의 제조·신산업 경쟁력 등 충청권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지의 최적지로 꼽혔던 대전을 두고 경남 사천으로 결정지은 윤 정부이기에, 더욱 강력한 지역 내 결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빠질 수 없는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전 정부에서 중단된 혁신도시 사업은 반드시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강일보>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언론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경제자유특구’와 달리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선택에 따라 형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그 이상의 규제 완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율‧책임에 입각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만큼, 일방적이었던 특구 지정이 ‘기회발전특구‘에 한해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막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면, 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유치보다 숙원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소극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결국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의 발전 저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