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공정만 있고 평등은 없는 지방선거

6·1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 또는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출마 예비후보들.
6·1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 또는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출마 예비후보들.

여야 6·1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마무리됐다. 예선 선거판을 달군 이슈는 원칙을 어기거나 입맛대로 바뀌는 기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나 권력자의 물밑 움직임까지. 공정에 대한 요구로 수렴했다. 

대전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구청장 리턴 출마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전략공천을 받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소환된 명분은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이다. 무대에 서보지도 못한 유일한 경선 후보 등록자인 정치신인도 끝내 이 정신을 내세우며 순응했다.

해당 지역구 시·구의원 16명도 불공정에 침묵하고, 불평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탈락한 후보를 다시 등판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안 불공정까지 감내한 청년 후보만이 외로운 싸움을 버텼다. 

이제 선당후사 정신은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를 희생하는 진짜 단어의 의미(물러남) 대신 ‘무조건적인 승리’를 향한 논리로 더 자주 사용된다.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이들에게서 정작 ‘선민후당(先民後黨)’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불평등 게임의 보정 법칙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경기는 불평등 게임이다. 이 기울기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돌을 괴어주는 ‘보정’뿐이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문제는 최상급으로 공정한 운동장이 주어지더라도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흙 한 번 밟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대전 서구 지역이 청년전략선거구로 변경된 후 일어난 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룰이라며 즉시 반발했지만, 이는 일찌감치 민주당 중앙당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세운 원칙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 30%’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청년전략선거구 지정이다. 현장심사단에 2030세대를 50% 비율로 참여시키는 방식이 골자지만, 서구는 이미 젊은 자치구다. 2030세대가 인구 구성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실제 연령비를 대입하면 약 20%의 보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의 표심이 청년 후보에게 얼마만큼 도달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상대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중구·유성구청장에 출마한 청년 예비후보들은 경선 시민여론조사 과정에 후보들의 나이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당인 민주당 후보와도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선에서도 모두 고배를 마셨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사회는 공정의 가치에만 매몰돼왔다. 그 사이 불평등 해소는 소외된 담론으로 굳어졌다. 선당후사보단 선민후당, 공정에 앞서 평등을 외치는 외로운 후보들의 목소리도 유권자들에게 가 닿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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