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도의회가 중대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재석의원 27명이 참여해 21명이 찬성표, 1명이 반대표, 5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최종 획정안에 따르면, 충남 기초의원 정수는 171명에서 177명(지역구 151명, 비례 26명)으로 6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천안시 2명, 아산시 1명, 서산시 1명, 당진시 1명, 논산시 1명을 증원했다. 이 중 논산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 따라 늘었다.

문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취지로 한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전면 배치되는 선거구 획정을 했다는 점이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서산시 가·나·다·라 선거구를 3·4·2·3인 선거구로 각각 제안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가·나·다·라·마·바 6개 선거구로 쪼개 모두 2인 선거구로 했다.

예산군 또한 가·나·다 선거구를 4·3·2인 선거구로 정했지만, 가·나·다·라 선거구로 나눠 3·2·2·2인 선거구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바꿨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11대 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8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됐다.

정병기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각 정당과 시·군의회, 시·군에서 여러 획정안을 받았다”며 “이후 검토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다보니 현재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참담하다” 도의회 획정안에 ‘날선 비판’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42석 중 33석인 민주당인 충남도의회 너마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도 선거구획정위 안에서도 2인선거구 쪼개기로 애초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담아내지 못해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에선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이 통과돼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서산시 경우 상임위에서 6개 선거구 모두를 2인 쪼개기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정치개혁 정신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국민을 희망고문 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2인 선거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양당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이라며 “거대양당 후보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데 투표할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했다.

도당은 끝으로 “거대양당만을 위한 2인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양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현이라는 취지를 실현키 위해 서산시와 예산군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단행한 획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