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기자]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이 관권선거 논란을 벌이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치공방을 거두고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는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허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 일부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비판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단체장 일색의 대전시와 산하 5개 구청이 대규모 현금 살포 계획을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발표한 것”이라며 “돈을 뿌려 표를 사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선언한 셈”이라고 관권·금권선거 주장을 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재난 앞에 숨넘어가는 국민을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벼랑 끝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적법한 지원을 ‘범죄 행위’로 매도한 막말 성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대응했다.

지급규모와 시기만 다를 뿐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대전에서만 정치공방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먼저 서울시는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5021억 원과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1280억 원 등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도 4500억 원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도 택시운수 종사자 등 취약계층 생존과 위기극복을 위해 113억 원,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전자금 637억 원 지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 역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에 690억 원,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300억 원 등 대다수 자치단체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대전시가 지원규모를 ‘2900억 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원규모가 큰 것처럼 해석되지만, 금융권 무이자 대출자금 2000억 원이 지원규모에 포함돼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대전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의 핵심은 집합금지, 영업금지, 매출감소 업종에 대한 현금 720억 원 긴급지원 방안이다. 이 금액 중 대전 5개 자치구가 분담할 비용은 30%에 이른다.

결국 대전시가 직접 부담하는 재원은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액 65억 원, 온통대전 캐시백 상향에 따른 100억 원 등 최대 680여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 규모는 다른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추진상황과 대전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지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