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추진 중이다. 정당정치 폐해를 막고,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이들이 멘 총대에서 ‘혁신의 방아쇠’가 당겨질 진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정당의 정강 정책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위에 그친 과거 사례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시·도지사를 포함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의 3선 연임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그런 조항이 없다. 열 번을 해도 된다. 그렇게 단 배지로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휘두른다. 단체장은 ‘수족’처럼, 지방의원은 ‘머슴’처럼 부린다. 그다음 총선에선 그들을 앞세워 임기 연장을 시도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가리켜 ‘패거리 정치’라고 부른지 오래다.

여야는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기득권 타파를 한목소리로 외친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때만 되면 기득권 패거리 정치가 망령처럼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안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양당 독점구도는 30년 넘게 폐쇄적 정당정치를 유지하며 보수화되고 있다. 제 역할과 구실은 하지 못하고 끄덕하면 ‘간판 갈이’로 책임을 모면해 왔다. ‘정당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내 밥그릇만은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팽배한 기득권 앞에서 늘 작아진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를 막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다만, 기득권과 보수화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쇄신 요구를 간과해선 안 된다. ‘꼰대 정당화되고 있다’라는 2030 세대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한다면, 여러 부작용과 저항 우려에도 3선 연임 초과 금지만큼은 관철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시행 시점을 놓고도 다선 중진과 초재선 입장이 엇갈린다. 험지 출마를 하든, 한번 쉬고 4년 뒤 재출마를 하든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최적의 방안을 찾았다면 차기 국회(22대)부터 적용하는 게 낫다. 그래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혁신위가 이번에도 총알 하나 쏘지 못한다면, 기득권 정당정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지도 모른다. 혁신위는 거칠 것이 없어야 한다. ‘혁신의 아이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열렬히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