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기자] 내년 6월부터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의결,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차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가 확대된다.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100억 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신산업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토록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을 오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충남중기청 신성식 청장은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