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선 D-100일 첫 일정으로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 방문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 “법이 앞서 될 문제 아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검토 중인 민주당 입장에 선긋기
[이희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그는 이날 대선 D-100일 첫 방문지로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자신의 행정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제정과 법 개정은 국민 전체 합의의 문제다. 일단 행정적 수도로서 기능을 실질화·내실화할 수 있는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돼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백업 가능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반시설 예시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정부부처와 함께 연구·교육시설들도 같이 와야 한다. 문화예술 도시로 완전성을 갖는 기능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은 제2집무실 설치를 시작으로 법률안 제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윤 후보의 행정수도 로드맵은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으로 향했다.
그는 “(행정수도) 기능 보강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이 앞서서 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안을 검토하면서, 헌법 개정(개헌) 없는 (가칭)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는 경제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이는 정권과 시대 흐름에 따라 언제든 헌법소원 제기 등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新) 중부시대’란 캐치프레이즈도 다시 환기했다. 민주당의 ‘충청권 메가시티론’을 염두에 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토와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와 함께 (대전과 충남·북 등) 주변 지역 과학기술 단지 육성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이자 신중부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D-100일인 오늘, 부친이 오랜 세월 살아오신 이곳(옛 공주, 현 세종)에 다시 오게돼 기쁘다. 한국의 미래 중심에 있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 그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에 함께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행정수도’ 인식은 시 출범 후 지난 10년간 국민들 사이에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2012~2020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2021년)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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