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선 D-100일 첫 일정으로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 방문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 “법이 앞서 될 문제 아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검토 중인 민주당 입장에 선긋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설명과 함께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김병준 중앙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설명과 함께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김병준 중앙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이희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그는 이날 대선 D-100일 첫 방문지로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자신의 행정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제정과 법 개정은 국민 전체 합의의 문제다. 일단 행정적 수도로서 기능을 실질화·내실화할 수 있는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돼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백업 가능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반시설 예시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정부부처와 함께 연구·교육시설들도 같이 와야 한다. 문화예술 도시로 완전성을 갖는 기능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은 제2집무실 설치를 시작으로 법률안 제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후보가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국민의힘 제공. 

한마디로 윤 후보의 행정수도 로드맵은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으로 향했다. 

그는 “(행정수도) 기능 보강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이 앞서서 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안을 검토하면서, 헌법 개정(개헌) 없는 (가칭)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는 경제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이는 정권과 시대 흐름에 따라 언제든 헌법소원 제기 등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新) 중부시대’란 캐치프레이즈도 다시 환기했다. 민주당의 ‘충청권 메가시티론’을 염두에 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토와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와 함께 (대전과 충남·북 등) 주변 지역 과학기술 단지 육성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이자 신중부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D-100일인 오늘, 부친이 오랜 세월 살아오신 이곳(옛 공주, 현 세종)에 다시 오게돼 기쁘다. 한국의 미래 중심에 있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 그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에 함께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행정수도’ 인식은 시 출범 후 지난 10년간 국민들 사이에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2012~2020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2021년)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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