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개발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에 민간개발 관리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 산하 공기업을 통해 개발 제안 공모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장급 TF팀을 구성해 민간개발의 계획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신규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준비를 시작했다. 행복도시 주변지역, 읍면지역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민간 개발 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우려,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익성을 모두 만족하는 ‘세종형 민간제안공모’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대장동 사태 등 민관 합동 개발 사업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 내 재투자, 이익배분계획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 공모지침 초안에 담았다.

현재 민간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견 조회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개발사가 제도 시행을 악용,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벌써부터 주의를 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관 주도의 경직된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에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식의 민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공모 제도를 악용해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언제든지 교통공사 개발사업실로 해당 사항을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대장동 사태를 통해 도시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분 문제가 주목받았다”며 “초과 이익의 배분, 지역 환원 부분 등을 제도에 어떻게 담을지 중점적으로 고민했다”고 밝혔다.

개발수요 대응 TF 구성, 계획관리 연구용역 추진

시는 지난 10월부터 과장급 직원 12명이 참여하는 개발수요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회 이전 등에 따른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도시개발의 계획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게 첫 과제다.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난개발 방지, 계획적 도시개발, 부동산 투기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도시성장본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목표인구 80만 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실제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접수됐을 때, 각 부서가 효율성 있게 움직이고 깊이 검토하는 필요하다”며 “정식 도시개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산하 공기업이 생긴 만큼 앞으로 SPC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사업은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북부권까지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전원주택단지 조성, 면지역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개발 압력으로 인한 기획부동산 피해, 주민공동체 와해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