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동안 모여야 살 수 있던 사회는, 이젠 모이면 오히려 위험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방의회 역시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의원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교육 및 국방, 대덕특구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연구·과학도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성구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 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복잡다기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성구는 지난 10년간 대전광역시 5개 구 중 유일하게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9월 말 현재 구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약 2만 9190명에 이른다. 그간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행정동 수가 적어 구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11월 2개 동(학하동, 상대동) 분동 개청을 앞두고있는 현시점에서 도안신도시 및 학하지구 개발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 시, 구의원 1인당 인구 약 3만 2000명 이상으로 예측되는바, 이제는 정수 확대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한다.

대전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63석으로, 인구수가 1만 2000여 명 더 적은 광주광역시와 비교할 때 5석이 적다. 더욱이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는 전국 기초의회 평균치보다 1.65배가 많으며, 대전시 타구에 비해서는 1.2배 내지 1.5배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최근 지방의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해야 함에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급등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속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자, 겪어내야 할 진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최접점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책임감 있게 고심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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