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교 무상교육의 목적은 누구라도 빈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우수 인재 확보, 지방소멸 예방과 균형발전 등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대한민국 최초 ‘대학교 무상교육’을 선언한 충남도립대 김용찬 총장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충남도립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476명 전원의 등록금 11억 5600여 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024년까지 전 학년에 확대할 방침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첫 시도라는 건 예상치 못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무상교육을 환영하는 목소리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김용찬 총장을 만나 이번 무상교육의 취지부터 우려에 대한 대안, 앞으로 방향까지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용찬 총장과의 1문 1답]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결정은 크게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빈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우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대학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유입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 인재가 유출되고,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무상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신입생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효과는 어땠나요?

“올해 457명의 신입생에게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가량이 ‘첫 학기 장학금 지원 제도 때문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그만큼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과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덧붙이자면, 우리 대학은 올해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도 98%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79%, 대전‧충남 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 전원을, 2023학년도에는 1·2학년 전원을, 2024학년도에는 1~3학년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2022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지낼 기숙사 역시 100% 입실할 수 있도록 갖췄으며, 청양군에서 별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숙사도 사실상 무료인 셈이다. 이미 입학금과 전형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했고, 이번에 등록금까지 무상을 발표하면서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이다. 재학생 80% 이상이 도내 자녀 학생이며, 졸업 후 50% 이상이 지역 산업체 및 공직 분야에 취업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대전과 충청권까지 더하면 90% 이상이 우리 충청권의 자녀들이다. 재학 기간 충남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배움으로써 충남에 이해도를 높이고, 충남 거주화를 통해 인재 유입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예를 들자면,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대다수가 도내 보건소와 종합병원으로 취업하며 충남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상교육에 대해 학업의욕의 해이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 부분도 당연히 걱정하시고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오히려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석이나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퇴생의 장학금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미 14개 전략, 40개 실행과제의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TAR Plus(교육혁신 4과제-S: 리더십역량 강화, T: 창의역량 강화, A: 융합역량 강화, R: 소통역량 강화), 산학협력혁신 1과제 및 기타혁신 1과제(+도전; League of Challenge)를 추진하고 있다.”

-혹시, 타 대학에서도 무상교육 움직임이 있을까요?

“우리 대학이 무상교육을 발표하면서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무상교육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강원, 경북, 전라권역에서 무상교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무상교육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 충남도와 도의회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승조 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위기다. 대학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전체 모집인원 49만 명에 대비해 약 8만 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특히 지방대에 더 크게 작용하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처럼 지방대는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교과목과 유능한 교수진이 포진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양성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경제의 구심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젊음의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자문과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