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5년 간 4차례나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3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복청은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년 간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매년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실적 등을 A(우수), B(보통), C(미흡)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A등급은 30%, B등급은 50%, C등급은 20%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뤄진 평가에서는 장관급 부처 중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가 C등급을 받았다. 이 중 통일부와 법무부도 지난 2016년 이후 4번이나 C등급을 차지했다.

차관급 부처에서는 행복청 외에도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차례,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기상청은 2차례 C등급을 받았다.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는 포상급이 지급되나,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다. 지난해 우수기관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13억 6000만 원으로 장관급 기관에 6억 9000만 원, 차관급 기관에 6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민형배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평가공개 자체가 성과 독려 수단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C등급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부처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