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교통공사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 현 대전도시철도공사 조직을 재편해 내년 1월 교통공사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공사가 현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물론 향후 건설될 예정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 시내버스, 공공자전거인 ‘타슈’ 등 대전의 대중교통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궤도 분야 전문성을 살려 도시철도 2호선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공공자전거 ‘타슈’의 연계도 걱정거리가 아니다. 허태정 시장이 제시한 공공교통 통합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숙제는 민간 운수회사 13곳이 보유한 1000대가 넘는 시내버스를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다.

허 시장은 이 궁금증에 대해 “완전공영제를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고, 우선 교통 사각지대부터 지원하는 완전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충청권광역철도 개통, 2027년 도시철도2호선 트램 개통 등이 이뤄지면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이 불가피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시내버스 사각지대를 공공이 직접 맡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대전시는 이날 교통혁신 계획을 담은 문서에 ‘완전공영제’라는 문구를 담았지만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전시 교통분야 실무책임자인 교통건설국장은 “부분 완전공영제, 또는 일부 완전공영제”라면서 “시내버스 업계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내년 초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대전의 대중교통 양대 축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중, 한 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연구, 협의도 없이 ‘교통공사 설립’을 서두른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안팎에서는 로드맵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조직을 먼저 출범시키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준비해야만, 공공교통 통합운영과 교통공사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 동안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민간운수업체에 한해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계는 방만한 경영과 각종 부정·비리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관리·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향후 설립될 대전교통공사가 명실상부 ‘공공교통 통합운영’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치밀한 로드맵부터 준비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