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지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란 남탓으로 공전 상태에 머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4일 원구성에 합의하고 민주당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신임 운영위원장에 선출되면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 ‘국회법’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입으로 9월 정기국회 전 통과를 공언해왔고, 국민의힘도 동조 찬성은 아니었으나 반대 입장에 서지 않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 협의는 사실상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치며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 등 모두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는 일만 남겨뒀다. 

3개 법안은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 외 79명 법안(2020년 6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정) ▲박완주(천안을) 의원 외 9명 법안(2020년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배치, 서울과 세종의사당 2원화)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외 9명 법안(서울과 세종간 이원화 전제한 박완주 의원 법안과 유사, 차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이전 그리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 입법조사처(세종의사당에 추가 설치)으로 요약된다. 

세종의사당 규모와 연관 기능 배치 등 세부 계획은 본회의 통과 후 설계비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비는 지난 2년간 사용되지 못한 채 지난해 일부 늘어 147억원으로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이 전개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 준비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윤대근, 이하 비상대책위)는 24일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비상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의한 원구성 타결과 운영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며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즉시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수년간 여‧야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말 설계비 147억원 반영에 이어 지난 2월 운영위 공청회까지 거친 의제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마지노선은 9월 정기국회 이전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9월 정기국회가 되면, 각 정당은 국정감사와 대선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정기국회 이전 통과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물론 전제는 여‧야간 합의 처리에 있다. 어떤 이유로도 지연은 안된다. 집권 여당은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식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법안 처리를 압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