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국민의 힘. 부석, 해미, 고북)이 신 재생에너지의 일환인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 의원은 23일 서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직무유기와 태양광 설치사업자의 현혹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치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치전에 속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태양광 발전설비는 20년 이상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으로 사업결정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익에 대한 부분도 허수임을 지적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18kw의 태양광을 3600만 원 들여 설치할 경우 20년 동안 총 수익은 4587만 6720원이 된다. 물론 이 수익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중치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그는 “이 수익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것”이라며 “20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발전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겠냐”며 반문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되면 그 날로 자격을 상실, 지역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한전에 대한 질타도 했다.

가 의원은 서산시 관내 한전에 문의를 하니 “‘설치업자와 주민이 하는 일이니 한전과는 상관이 없는 일’ 이라고 했다”며“한전은 공기업이다.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일은 공기업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집행부인 서산시에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시민이 태양광 설치사업자들로부터 속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며 정신적 고통 속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을 통해 마을마다 홍보하고 설치 시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30kw이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가 의원은 “양심 있는 태양광 설치 회사들은 자가용발전 PPA 태양광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30kw이하 태양광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사비나 수익구조의 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