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일흔 다섯 번째 이야기] 지역민 동의와 도정공백 우려에 부쳐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광역단체장(도지사)들이 하나둘 대선 링에 오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잠재적 후보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망을 꿈꾸고 있다. 

도지사라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지역민들이 그들의 대선 출마를 마땅하게 여기고 있느냐에 있다. 지역민들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뽑았지,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일꾼으로 도민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자리다. 따라서 자리를 비우려면 주권자인 도민들의 허락을 받는 건 당연지사다. 적어도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 정도의 동의는 얻어야 하지 않을까. 

양승조·최문순 지사 출마 선언문 어디에도 자신들의 정치 행보에 도민 양해를 구한 대목이 없었던 건 유감스럽다. 도민의 허락과 동의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한 출마라면,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한 교두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쉽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딴 맘’을 먹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나마 최문순 지사는 3선 제한에 걸려 출마가 어렵고, 원희룡 지사는 ‘지방선거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쳤다. 

현직 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경우 또 하나 문제는 ‘도정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부지사가 보완한다지만, 어떤 형태로는 도정 업무에 누수는 불가피하다. 

6월부터 기획재정부의 국가 예산 심사와 검토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역단체 역시 돈줄이 급하다. 선제적 국비 확보에 나선 기초·광역단체가 이미 여러 곳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초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시기 상 여당 대선 경선 일정과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9월 9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까닭이다. 경선 일정이 연기되면 도정공백과 아울러 내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9대 대선 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막판까지 진검승부를 펼쳤다. 내년에는 누가 최종전에 진출해 도민들에게 미안함을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공정사회라는 ‘대망’을 이룰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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