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4위를 기록, 저출산 극복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도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충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 세종(1.28명)·전남(1.15명)·강원(1.04명)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0.84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지난해 충남지역 출생 수는 1만1949명으로 전년 1만3228명보다 1279명 줄었고, 혼인 건수도 1333건(9826→8493건) 감소했다. 

민선 7기 들어 충남지역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시작해 1.11명, 1.03명으로 하락했다. 다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눈여겨 봐야할 수치는 ‘합계출산율 증감율’이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합계출산율에서 감소폭이 줄어 들었다면,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거뒀다고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지역 합계출산율 증감율은 2019년 대비 -7.21%(1.11→1.03) 하락했다. 이는 강원(-3.7%), 전북(-6.19%), 경기(-6.38%), 전남(-6.5%), 충북(-6.67%)에 이어 6번째다.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8.9% 떨어졌다.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에 둔 충남도로선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현금보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이 현금보조 비중을 높인 결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2015년 기준 50.9%)을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2019년 기준 0.92명)을 크게 앞섰다. 한국의 현금보조 비중은 14.3%(2015년 기준)에 그쳤다. 

이외도 보고서에는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꼽았다. 

지난해 충남도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8001억 원에 달한다. 예산의 재편성도 고려해볼 시점이다. 

전남 해남군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꾸준한 정책 추진’과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덕희 해남군 결혼출산팀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2017년 말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5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꾸준한 정책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어 “주기적으로 군민,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인구와 결혼·출산, 청년일자리 분야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충남도 또한 무상교육, 행복키움수당,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루아침에 저출산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인, 시·도지사 어느 누구도 저출산 극복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하지만 충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충남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당진시가 1.26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산시(1.24), 홍성군(1.2), 서천군(1.13), 금산군(1.08), 공주시(1.03), 태안군(1.0), 보령·아산시(0.99), 천안시·논산시·청양군(0.98), 예산군(0.92), 계룡시(0.91), 부여군(0.8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