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과 정부 과천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구성원이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수사부서를 통‧폐합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게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文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朴 “기소·수사 분리, 국민 공감 다양한 방안 검토”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가운데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방안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로 개선하는 한편, 직접감찰 정비와 검찰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박 장관은 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해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교정시설 방역체계 강화 ▲비자발급 탄력적 운영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 ▲수용시설 내, 사회 내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등을 보고했다.

이밖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사법지원 일원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전관특혜 근절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