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급한 기증도서 논란이 민주시민교육 논쟁으로 불붙었다. 학교 현장에 새롭게 발을 디딘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관한 지역사회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책 ‘촛불혁명’(느린걸음 출판사)을 초·중·고교에 각 학교에 보급했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 측에서 기증한 도서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촛불집회 현장을 기록한 책이다. 

일부 교원단체와 정치권에선 가장 최근의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치정립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도서에는 ‘정유라를 보수정당의 차세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의혹’, ‘촛불집회를 가능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찬사’,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미애)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숙고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이번 도서 보급이 민주시민교육의 공감대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특정한 부분의 역사를 부각시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들어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 교육자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세종교총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공감대가 완전하지 않고,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필수적이고 시급한 교육 시책일수록 공고한 실천 로드가 논의되고 공유돼야 한다. 탑다운(top down) 방식의 리더십은 공교육이 기대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분명 거리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 편향 교육 주장, 부끄러운 일”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이 같은 ‘정치 편향 교육’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한 권의 도서를 보급하겠다는 공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실 하나로 정치편향교육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식구조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시민 모두의 과제임에도 이런 부끄러운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은 이미 어른의 수준을 앞서고 있고, 촛불혁명을 경험한 아이들이 일상의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만 18세 선거권, 정당 가입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관점부터 성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을 제외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해당 도서를 기증받아 배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