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노동자들의 최대 고민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저임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방효훈, 권익센터)의 지난 한 해 도내 주요 노동상담기관 상담 현황 분석에서 나왔다.

상담자료를 제공한 기관은 권익센터를 비롯해 당진시·서산시·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6곳이었으며, 총 1277건을 취합했다. 

노동상담 수요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작은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같은 비정규직이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이 42.1%,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7.7%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22.9%나 됐다.

특히, 상담분야 주제별로는 임금체불 상담이 23.5%로 가장 많았고 해고·징계·권고사직 등 인사처분(12.5%), 실업급여 등 4대보험(11.6%) 등의 순이었다.

주제별 비중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0인 미만의 경우 임금체불 41.9%, 인사처분이 12.4%를 차지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4대보험, 근로·휴게시간 관련 상담의 70% 이상이 30인 미만에 집중됐다.

지난해 코로나19 강타…상담 급증
‘저임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더욱 심각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인사처분이 23.5%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은 17.7%에 그쳤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저임금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 지난해 노동상담 수는 12월 11.6%, 3월 11.3%, 4월 10.1% 순으로, 3월~4월은 국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다. 이 기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임금·퇴직금(37.6%)이었고 이 가운데 53.8%가 ‘휴업수당’ 관련 상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적 구조조정이 본격화 됐을 땐, 해고나 권고사직 같이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상담이 18.8%를 차지했다. 이는 실업급여(9.9%) 상담 증가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피해구제책 관련 문의도 12.9%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관련 상담 중 83.3%는 ‘30인 미만 사업장’, 54.1%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월평균임금 200만 원 미만이 75.0%, 재직기간 2년 미만이 63.6%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저임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음을 보여준다.

하태현 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이번 조사로 같은 어려움도 저임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의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여러 방안들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