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홍성국(세종갑)·조승래(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사격에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홍성국 의원은 “국회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게 한 번에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여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충청권의 ‘빨대효과’를 얘기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충청권 빨대효과, 국회 이전 안해 생긴 현상”
“본회의장·회의장 서울 있으면 법적 문제 없을 것”

그는 이어 “행정수도 초기 공무원들 내려가니 전국에서 인구가 고르게 유입했다. 하지만 한 순간에 정부 부처가 안 내려가고, 행정수도 건설도 중단되니 주변 지역에서만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작년은 코로나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모여들면서 국가 균형발전으로 나타나는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며 “세종시 효과에 대해 국회가 일부 내려갈 경우 비효율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국회가 안 가고, 세종시가 완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비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최종호 변호사에게 “국회 기능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이 서울에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보면 상임위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승래 “세종의사당 설치, 국가 균형발전 촉발점”
“공공기관 추가 이전·메가시티 등과 연계한 전략 필요”

조승래 의원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보내는 게 1단계 균형발전 전략이라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플러스 알파여야 한다”며 “그 논의의 촉발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적극 공감한다. 국토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라며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면 메가시티 구상 등과 함께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현재 국회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세종시나 충청권이 갖는 의미는 균형발전 정책에서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과 자원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세종의사당 설치는 업무상 비효율의 제거도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준비 중”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세종의사당 설치, 각 지역 메가시티 전략 등 3가지를 묶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그 상징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