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학교 방역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따라 학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교육부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었다. 교총은 교섭‧협의안 제1조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학력격차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지난달 논평을 통해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요구가 거셌지만, 국회와 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외려 학급을 감축하거나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다”며 “등교수업 확대, 원격수업 질 향상, 학교 방역, 과밀학급 거리 유지 등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탄희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찬성하는 의견이 56.5%로 집계돼 반대(33.2%)보다 23.3% 높았다. 교육과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77.0%가 ‘20명 이하’라고 답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원 증원이 어렵다면, 학교이전 재배치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교총 한 관계자는 "교원 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학원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 등에 과밀학급 학교들이 많은 만큼,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