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장 방문 일정차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삼영기계 수사, 그리고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전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차원에서 찬성인 만큼 대전시가 이전에 따른 방법을 제안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삼영기계 사건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문일정에 대전지검을 배제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중구 은행선화동 소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보호관찰소는 제가 대전지법 소년부 판사 재직 당시 제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시설"이라며 "청소년 폭력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법무부와 함께 대전시, LH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한 쪽이 문제해결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대전시가 먼저 제안해 주면 깊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대전고검 및 대전지검 국정감사 당시 언급한 삼영기계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고검 및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과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을 향해 "지역에 있는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과 20년 동안 거래를 해 왔는데 기술자료를 요청해와 기술 자료를 줬더니 (현대중공업이)그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면서 "이로 인해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임원 3명에 대해서만 약식명령했다. 이게 약식명령할 사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간 사이에 특허관련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삼영기계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미미한 사건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재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방문 일정에 대전지검을 뺀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굳이 현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억측을 낳고 싶지 않았다"면서 "오해받기 싫어서 뺐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남일 고검장은 제가 의정활동할 때 국회에 파견나와 있던 전문위원으로 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눈 분"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보고 지휘 체계를 비롯해 특수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고검과 고검장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도 토론을 했었는데 당론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를 예정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해 가는 단계지만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오후에는 대전고검을 찾아 강남일 고검장 등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다. 이어 오후 5시께는 카이스트를 방문해 이광형 총장 당선자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