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 탈석탄 전환, 노동자 의견 반영”
정의당 “충남도 탈석탄 전환, 노동자 의견 반영”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1.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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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정의로운 전환 기금’ 논평…“환영하지만 기한, 규모 확대해야”

정의당 충남도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의 '핀셋지원'에 반대하며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23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환영하며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충남도가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탈석탄 전환을) 실질적이고 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인류 생존의 기후위기 시대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2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 탈 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금 조성 규모는 100억 원이며, 2025년까지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간은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다만 정책의 직접 대상인 노동자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이 앞으로 노동자와 지역민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와 주민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대상인 노동자·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기금 조성 조례의) 기한은 보다 연장되고, 그 조성 규모 역시 보다 확대돼야 한다. 기한과 규모를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후 위기 해결에 도달하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는 인류 멸종의 위기를 말한다.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모두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충남의 기금 역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노동자·농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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