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 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 관행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검찰 스스로 보여주었고,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총 2부로 진행했다. 1부는 서보학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로 발제했고, 2부는 토론으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로스쿨),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