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비수도권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시 주택특별공급 제한 등 제도개선도


(왼쪽부터) 문진석·황운하 국회의원, 허태정대전시장, 진선미 국토교통위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순·장철민 국회의원 

허태정이 대전시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신설 등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허 시장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세종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44.8km) 건설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확정예정인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충청권과 경북(강원)권을 연계하고 동서3축과 4축 사이 동서횡단 고속도로인  보령~대전~보은(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및 충청권의 10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년)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1~’25년)에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이다.

또 허 시장은 충청권 인구와 자원이 세종시로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시, 균형위의 이전 심의절차 마련과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종시로 이전·설치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 혜택이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어,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간 자원을 연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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