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66일째 천막 농성, 인권위 진정
시 “이달 중 공모 실시, 교통공사 참여”

세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
세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

세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66일째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철폐연대(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누리콜 이용자인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범 이후 9년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온 누리콜 업무를 시 산하 기관이 맡아 공공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세종은 정부청사가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이전이 계획된 곳으로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라며 “특별교통수단은 공공 업무로 봐야 하고, 공공 운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 업무는 8대 특·광역시 중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시 산하 기관을 통해 공공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시설공단에서, 인천은 교통공사, 대전은 복지재단이 맡아 운영한다.

세종시도 지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이후 업무 이관을 고려해왔으나, 지난해 말 교통공사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어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후 위탁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이 재추진되면서 시민사회 반발에 부딛힌 바 있다.

시 교통과는 최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공모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아직 공개모집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는 “시민사회도, 이용자도 모두 누리콜이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부 권고사안에서도 이미 공공운영 필요성이 언급됐다”며 “시는 더 이상 이 당위성을 회피하거나 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 누리콜 민간위탁 기관, 운전원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불거진 운전원 성희롱 의혹과 운행 중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진정 사유에 포함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달 중 민간위탁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앞서 발표한 대로 교통공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 누리콜 운전원 문제는 이후 시에서도 운전자 격리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