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 이유 찬성1 반대2로 부결
대덕구, 3월 임시회 재상정 계획..민주당 내부 이견 원인

대전 대덕구의회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대전 대덕구의회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대덕구의회가 박 청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관계로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제동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대덕구 및 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덕문화재단 설립 조례)'을 심사한 뒤 찬성 1표, 반대 2표로 부결했다.

3명으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경수 위원장과 서미경 의원이 민주당이며, 오동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중 이경수 위원장만 찬성했고, 서미경 의원과 오동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행자위에서 부결된 대덕문화재단 설립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최종 부결 처리됐다.

박 청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조차 반대표를 던진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19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 때문이다.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도중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덕구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만 설립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에 집중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같은 의회 결정에 대해 집행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3월로 예정된 임시회에 재상정을 목표로 의원들을 상대로 이해와 설득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관광 여건이 열악한 데다 전국 98개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대전지역 자치구들도 재단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 대전과 인접한 충남 공주와 아산, 천안, 당진 등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서산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대전 동구와 유성구, 서구 등 일선 자치구도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덕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대전시 협의와 용역까지 마친 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도 높은 점수로 설립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해 앞으로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보다 자세하게 설득과 이해 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서미경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재단 설립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연장 등 기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며 언제쯤 설립될지는 기약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재단 설립에 대해)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덕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인 박 청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대덕구의회 전체 8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며, 국민의힘은 3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국민의힘 의견과 상관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박 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성 의장은 "의원들이 주민 여론을 들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의견들이 많아 현재는 재단 설립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박 청장의 추진 사업에)일부러 발목을 잡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도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덕문화재단은 박 청장이 이사장으로 상임이사 1명과 직원 5명, 파견 공무원 1명으로 인력을 구성한다는 게 대덕구의 계획이다.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해 2억 8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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