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지역숙원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 수감자들의 밀집도 또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교도소 신설이전 명분도 커졌다.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대전 서남부개발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개발의 장애물로 인식돼 왔다. 당초 도시외곽 외딴 곳에 건설했지만, 주변 신도시개발로 아파트와 상업지구가 들어서면서 꾸준히 이전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예상되는 교도소 신설 이전비용 마련이 문제였다. 큰 틀에서 LH가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유성구 방동에 교도소를 신설하는 위탁사업 방식이 합의됐다. 그러나 이해기관인 법무부와 대전시, LH 등 3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공전을 거듭해 왔다.    

구치소 신설이 필요한 법무부는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게 되면 구치소까지 추가 신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해당부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 구상을 세웠다. LH 입장에서 볼 때, 교도소 신축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이전부지 수익성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LH 위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국가 재정투입을 결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교정시설 밀집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국가가 재정투입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당위성도 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기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전시, LH가 관여돼 있고, 교도소 이전뿐 아니라 구치소를 포함해 국유지를 위탁 개발하는 안”이라며 “대전시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만간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역숙원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펼쳐질 대선국면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2일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에게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후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지역별 이슈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미래먹거리와 인프라 구축 등을 대선 공약화하는 작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허 시장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전교도소 이전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내·외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전시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