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시의회 윤리특위 후속 조치 촉구
“정치적 타협의 산물, 지방의회 신뢰 회복해야”

지난 9월 말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9월 말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모습.

가족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예산 편성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의 징계 처분을 두고, 시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이 의장과 김 의원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 2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 조사단 9명 중 4명이 제명 의견을 냈음에도 당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공직자로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넘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당은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윤리특위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시의회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원 자격정지라는 실망스러운 징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윤리특위 무용론 해소를 위한 후속 절차, 자정능력 회복 성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시당은 “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며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시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부터 먼저 성찰하길 바란다”며 “해당 시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하고, 시의회는 이들 시의원들을 제명하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두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제명 처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해당 의원들은 불법 증축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음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두 의원의 비리가 결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인정하고 재차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돼 세종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세종시의회도 이제 답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세종시의원들은 비리 의원들을 제명해 세종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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