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지자체 위탁 및 고용 불안, 저임금” 3중고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학교돌봄 강화하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필수노동에 따른 업무 과중, 지자체 위탁 및 고용 불안 압박, 저임금에 시간제 차별까지 3중고를 겪는 현실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쉼 없는 업무 과중에 시달려왔다. 그러면서 학교의 공적가치를 증명한 대표 직종이었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일상을 유지시켜준 필수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교육당국의 정책에 불안해하고 힘이 빠지며, 불이익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교육부는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포함한 학교돌봄터 모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며 "공적돌봄인 학교돌봄은 지자체 위탁돌봄에 야금야금 잠식당할 수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어떠한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는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별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소희 교육공무직 대전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은 명확히 교육"이라며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하고, 공적 돌봄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교육당국은 학교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지차체 위탁으로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시행으로 학교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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