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입각까지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화력 집중에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野, 공천헌금·고시생 폭행·이해관계 충돌 등 공세
민주당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로 화력 집중 ‘역부족’ 

국민의힘은 이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한 지방선거 공천 헌금 연루 의혹을 비롯해 고시생 폭행 의혹,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에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한 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거부에 반발해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외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방어했다. 민주당은 역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적인 해명과 옹호를 통해 지원 사격했다.   

與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높아
임명 강행시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인사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름을 올린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 완성과 공수처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 설정도 지켜볼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공수처·윤석열 ‘관계 설정’ 주목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 힘 실릴 듯

박 후보자는 또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부인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입각에 성공한다면 대전 출신 최초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지역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등 현안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결정적 한방’ 없이 의혹만 놓고 여야 공방만 벌인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발에도 결국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후보자가 대전 출신 최초 법무부 장관에 오른다면, 대전교도소 이전을 비롯한 지역 법무 행정 현안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