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1월 23일 오후 5시 40분]충남 아산시 둔포지역을 중심으로 북부권역 인문계고 신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학생유발 요인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충남도교육청과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아산시 북부권역의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였던 둔포고가 지난 2014년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인문계고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등 5000여 세대 주민들은 둔포지역 인문계고 신설을 요구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 현인배 시의원, 박경귀 아산을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 신설 규모 기준이 1학급당 학생수 33명, 24학급 이상으로, 학생 792명 이상 유발이 돼야 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00세대, 중·고등학교 6000~9000세대 이상이 돼야 학교신설 타당성을 판단하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설명이다. 둔포 이지더원의 경우 현재까지 4776세대가 입주한 상태라 기준에 미달하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이에 박경귀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명수 의원실에서 열린 국토부, 교육부, 충남교육청 관계자 연석 검토회의에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 확인 결과 그 권장 기준은 2009년부터 내부지침으로 활용해오다 2016년 이미 폐지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지침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설립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폐지했고,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내부 기준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타 시·도교육청 두 곳에 재확인해 본 결과 2019년, 2020년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던 신설 고교 적용 기준이 학급당 25명, 30명으로 제각각이었다”며 “둔포면뿐 아니라 영인, 인주, 음봉지역 중학교까지 포함하고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학생 유발인원이 채워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전형(고교평준화)에 따라 아산지역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면, 탕정고 신설 확정으로 현재 학생 수요를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며 “둔포 학생수가 부족하니 영인·인주·음봉까지 포함해 북부권역을 묶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인주의 경우 시내권 통학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규모 개발이 한 번에 이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북부지역에 고교를 신설할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