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수처 공식 출범에 ‘기대반 우려반’
충청권, 공수처 공식 출범에 ‘기대반 우려반’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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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역할론 vs 野 정치적 중립 의구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는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충청 정치권은 공수처 출범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문 “우여곡절 출범, 기대와 우려 잘 담길”
“검찰·정치권 견제 가능해 정치적 중립 가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여러 기대와 우려를 잘 담아서 첫발을 잘 내디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공수차장과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구성이 남아 있다”며 “조직 구성이 제대로 갖춰져서 애초 공수처가 의도했던 대로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선 “김진욱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따져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정치권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견제 장치가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디트뉴스> 질문에 “법의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특히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야당 견제 불가능한 공수처장 임명”
“중립성 견제 장치 전혀 없어..탄핵도 巨與 동의없이 불가능”

반면 야당은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180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야당 견제가 전혀 불가능한 공수처장을 임명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 권력을 공수처가 가져갔으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고, 공수처장 중립성을 견제할 장치도 전혀 없다”며 “국회 탄핵제도 거대 여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 수사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견제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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