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인사청문회 지속 확대 요구할 것”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보 1월 19일자 충남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7→10곳 ‘확대’ 등>
최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충남문화재단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3곳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도입된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까지 포함하면 10곳으로 늘게 됐다. 도 산하기관은 모두 22곳이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 목적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데 있다”며 “도의회는 산하기관장 경영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 캠프출신 인사 내정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은 기관을 과감 없이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낙하산 인사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충남문화재단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캠프출신 인사라 하더라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단순히 '코드인사'라고 해서 배척할 필요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대야소 도의회 문제 안 돼”
“신상털기 근절, 정책검증에 집중”
11대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3석, 국민의힘 8석, 정의당 1석의 여대야소 구도이다. 특히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1명인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장은 “여대야소 정국을 떠나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역할을 잘 할 것으로 믿는다. 여당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또 “의원들은 후보자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반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내세워 개인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첫 인사청문회부터 (도덕성 검증은)비공개로 진행하고, 능력과 자격 검증은 인터넷 생중계로 도민께 소상히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를 근절하고, 경영능력 등 객관적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8년 충남도와 ‘인사청문 협약’을 맺으면서 시행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인사청문회가 차수 변경 없이 1일 내 마치기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됐다. 문제가 있어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할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의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법적제도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확대에 따라 내달 초 인사청문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의원들과 협의하고, 협약서에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도민 뜻과 요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대변하는 것이 지방의회 본질”이라며 “올 한해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도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