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결론,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금강 세종시 구간 선도사업은 기만, 중단해야"

세종보 전경. 29일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논평을 통해 세종보 철거와 관련 '시민의 민의가 정확히 반영된 세종시의회 운영'을 촉구했.
세종보 전경.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 가운데,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세종환경운동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 해체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시기를 정하도록 한 조건부 결론이 나왔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또다시 공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만 아니라 그간 검토 과정에서 제안된 물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과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추진하도록 해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와 국토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계획 수립 초기인데도 시민협의체와 논의 없이 정부 기관 의중대로 움직이는 공동협의체에서 금강보행교 옆 거대 하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의한 것처럼 버젓이 보고를 시도했다”며 “금강 자연성 회복사업에 어긋나는 역행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언제까지, 누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모니터링과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금강은 또다시 지역사업 검토와 제안을 구실로 제2의 금강 주변 개발사업 욕구에 떠밀려 향후 선거공약의 나락으로 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및 검증 지표 수립 ▲세종 구간 선도사업 중단 및 업무협약 해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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