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자연성회복사업, 2022년 이후 해체 전망
공주보 공도교 유지, 지역사회 반발 여론 여전

세종보 전경. 29일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논평을 통해 세종보 철거와 관련 '시민의 민의가 정확히 반영된 세종시의회 운영'을 촉구했.
금강 세종보 전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해체 시기 결정은 지역 여건을 따르도록 해 미정인 상태로 남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종보 해체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고,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킬 것도 함께 요구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분 해체된다.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전달받은 후 확정해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 개방에 따른 효과로는 세종보에선 어류 건강성지수(FAI) 증가, 저서동물 건강성지수(BMI) 증가 지표가 나타났다. 세종·공주보 상·하류 구간에선 멸종위기 생물인 흰수마자, 흰목물떼새의 재출현이 확인되기도 했다.

반발 여론 여전, 보 해체 시기 시일 걸릴 듯

공주보 전경.
공주보 전경.

처리 방안이 결정됐으나 해체 시기 결정이 지자체에 맡겨진 만큼, 지역사회 갈등은 반복될 우려가 크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공주보 해체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뻔히 눈앞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국의 농민들, 금강수계 주민들에게 정권의 만행을 알리고 힘을 모아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여론이 팽팽했다.

시는 중장기 모니터링,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시민 여론 등을 토대로 보 해체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회복사업 진행을 고려해 시기는 적어도 202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이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마치고 2022년 착수하기 때문이다. 

시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세종시는 현재 세종보와 관련된 사안을 자연성 회복사업에 포함해 함께 살피고 있다”며 “사업 성과와 지역 여건,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하도록 한 만큼,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성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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