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 국가 균형발전·지방자치 30년 ‘무색’

지난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120분 동안 27명(현장·온라인 24명, 채팅 3명)의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지역’은 없었다. 지역 언론사 소속 1명(인천일보)이 대통령 지목을 받았지만 ‘교육’ 관련 질문을 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면·비대면을 병행했다.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참여했다고 모두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호명하고 지목해야 가능하다. 질문권을 얻으려는 기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아쉬운 건, 청와대가 정해놓은 분야별 질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으로 분류했다. ‘지역’이나 ‘지방’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는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여럿 참여했다. 이들 역시 분야별 질문에는 없지만, ‘지역’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을 것이다.

나 역시 충남의 역점 시책이자 문 대통령 대선 지역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담은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질문을 준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 분야별 질문에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는 문 대통령이 “지역 기자들도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며 따로 질문 기회를 부여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지역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내놨다. 또 정부 출범 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참여정부 시즌2’를 표방했다. 참여정부를 잇겠다는 포부를 항상 강조했다. 정부 여당도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올해까지였다. 대선 지역 공약을 점검할만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1년에 한 번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을 지엽적인 부분으로 치부한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비수도권 언론사의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향후 국민과의 소통에서 지역 언론과의 대화에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여러 개 메가시티로 다극화하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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