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신청 
  • 박성원 기자
  • 승인 2021.01.1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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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안정지원금 ‘22일’,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25일’ 신청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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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작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공고일(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먼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 9시~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9시~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 해당된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작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일~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2월 5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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