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빠진 사업계획서 지적…‘아산맑은쌀’ 타격도 우려

박경귀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박경귀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아산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이 주민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계획이 청정영인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아산시에 부적합 처분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박 위원장은 “영인면은 영인산, 고용산 등 수려한 산과 기름진 들판을 가진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라며 “사업계획서는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곧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전반을 매립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 발생 폐기물이 아닌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인 사업으로 영인면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적, 사회문화적, 보건환경적 악영향이 막대하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허용 여부는 제반 법령에 명시한 환경적 기술적 요소 이외에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인면 역리1리 경로당에 붙은 반대 현수막.

그러면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얻게 될 사익보다 긴급하고 막중하므로 이 사업계획은 부적합 처분이 마땅하다”며 크게 3분야에서 부적합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경제적 요인으로 “영인면은 ‘아산맑은쌀’의 주산지이며 친환경농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며 “산업폐기물 매립장 존재 자체가 쌀농사와 각종 친환경농업의 영농에 악영향을 끼쳐 청정 농산물 산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농가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인면은 토정 이지함 선생이 주재하던 역사문화 자산을 갖고 있고, 영인산 휴양림과 고용산, 아산호와 성내 저수지, 상성 저수지 등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수도권 주민들까지 찾는 청정관광지”라며 “역사문화관광지, 자연힐링 관광지인 영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청정지역의 강점과 문화 정체성까지 심각하게 훼손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예정지 부지 모습.

세 번째로 박 위원장은 “보건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부적합하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영농환경은 물론 주민의 보건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먼저 이를 최소화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계획 매립 용량은 210만㎥으로 15톤 덤프트럭 14만대 분량으로 막대하다. 매립 기간도 12.6년으로 장기간으로 인해 환경위험성을 가중시킨다. 또 아산은 매립지와 소각장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어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굳이 아산이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본 사업장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킬 오염시설이므로 해양오염까지 포함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주민 보건위험 등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 지역도 반경 5㎞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청정 아산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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