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오는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내에 법 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경제, 권력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걸 어떻게 분산할 거냐는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전 국토 의 88%에 우리 국민의 절반도 살지 않는 현실”이라며 “지방소멸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 의장은 “이런 관점에서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역구도 타파, 국가 균형발전, 남북 평화와 교류가 의장으로서 3가지 화두였다”며 “세종의사당을 147억 예산이 생긴 만큼, 오는 2월 공청회 거쳐 법 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범 임박 공수처에 “정치 중립”, 운영 내실화 ‘당부’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견제 장치가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디트뉴스> 질문에 “법의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특히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른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사건도 요청하면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소권은 없으며,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무소불위 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장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 구조 개혁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있었지만, 의장은 국회법 절차,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고, 대법관, 변협 회장 등 법조인 출신 위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당성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알지 못하지만, 6차례 심층적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공정성 있는 분이 되셨으리라고 본다. 청문회 절차를 거쳐 정치적 중립과 법의 정신, 국민의 뜻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끝으로 “안정과 민생, 평화와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의 정치로 뱃머리를 돌리겠다”며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통합 정치에 힘 모으도록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