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앞두고 보수 야권 중심 ‘분권형 개헌’ 주장 눈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자료사진.

충청지역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 목소리가 흘러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충청권이 ‘반문연대(反 문재인 연대)’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최근 한 지역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내각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청장을 지목해 “이제 한국 정치의 상수(常數)”라며 “윤석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문진영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총장, 내각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어떨까요?”라고 깜짝 제안을 내놨다. 

정진석, 윤석열 향해 “내각제 개헌 공약 걸고 출마” 제안
강영환 “영남·비주류·윤석열+충청 민심 연대, 정권교체 필요조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영환 정치평론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영환 정치평론가.

지역 보수 논객인 강영환 정치평론가 역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높다는 보수성향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야권은 분권형 개헌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 의원의 칼럼을 인용해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야권에서 선호권력 구조 최하위인 내각제를, 그가 한국 정치의 상수(常數)라 칭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핫한 인물 윤석열 총장에 연결지었다. 모순이자 이율배반일 수 있겠지만, 정진석 의원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지지했다.

그는 또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야권연대와 '연립정부형 서울시정'을 얘기했다. 적정한 상황인식”이라며 “강성친문 주도의 단일대오 민주당과는 달리 야권은 강력한 구심점이 없다. 그러나 그 대신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강 평론가는 보수의 주류인 영남권과 수도권 증도 지향 및 진보그룹에서 일탈한 비주류 , 윤석열 총장과 충청 민심의 연대를 “정권교체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력 대권 후보 부재 야권·충청권 대안론 ‘솔솔’
“尹 대권 주자 상품화 카드..개헌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

이들의 제안과 주장은 국민의힘이 유력한 대권 후보자 부재한 점,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로 떠오른 점을 근거로 분권형 개헌을 통한 ‘정권교체’와 ‘충청대망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약점으로 지적될 ‘정치 경험 부재’를 보완할 대체재 성격으로 개헌론의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차기 대선에서 큰 이슈 중 하나가 개헌이기 때문에 보수 야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며 “다만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대권 주자로는 거론되지만, 정치력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분권형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야권 대선 주자로 윤석열 총장을 상품화하는 동시에 충청권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복합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최 교수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내각제로 간다면, 정권을 유지하고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개헌은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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