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같은 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를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해 놓은 상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렸다. 판사로 있다가 법복을 벗고 노무현 정권에 동승,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박범계 의원 후임 법무장관설

박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사법개혁특위간사 경력이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밝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법무장관으로 기용된다면 ‘검찰개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은 불문가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파동과 관련 “국민들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에 대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거듭 요구,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에서 문재인 정권과 일반 국민의 인식에 괴리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여권에선 “사법부가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을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 의원 가운데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추-윤 갈등’을 지켜본 민심은 추보다는 윤을 편드는 쪽이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추-윤 갈등과 관련 윤과 추의 동반사퇴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54.8%가 ‘윤의 사퇴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도 이런 민심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윤 총장과의 싸움에서 추 장관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무리하게 윤 총장을 찍어내려던 추 장관의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건 당연한 일이다.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박 의원이 장관이 된다 해도 ‘추 장관의 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2의 추미애’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임금(대통령) 설득시킬 수 있어야 良臣(양신) 가능

추 장관은 ‘충신(忠臣)’노릇은 했는지 모르지만 ‘양신(良臣)’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 당태종의 명신 위징은 양신과 충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양신은 후세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이름을 남기며 군주에게는 성스러운 천자[聖天子]란 칭호를 얻게 하고 가계(家系)가 끊임없이 그 행운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충신은 그 일족까지 모두 멸망하고 단지 충신이란 이름만을 후세에 남깁니다.” 양신이 되려면 순자(荀子)의 보신이나 불신이 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여러 신하들과 많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함께 임금에게 강요하여 임금을 굴복(설득)시키고, 임금이 비록 불안해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여 마침내 나라의 큰 환란을 해결하고 나라의 큰 피해를 제거하여 임금을 존중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신(補臣)’이라 한다. 임금의 명령에 항거하고 임금의 권력을 절취하여 임금이 하는 일에 반대함으로써 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고 임금의 치욕을 제거하여, 그 공로로 나라의 큰 이익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불신(拂臣)’이라고 한다.”<순자-신도(臣道)>

‘대통령과 장관’사이가 ‘임금과 신하’와 같을 수는 없으나, 일 처리의 당 부당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장관 자신과 대통령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관 노릇을 잘해야 대통령과 자신이 안전하고 잘못하면 둘 다 위험에 빠진다. 박 의원이 -물론 다른 인물이 장관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양신이 될 만한 비책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전 충청 주민들로선 우리지역에 귀하디귀한 장관 한 자리 얻는 것이어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다만 위태위태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 당사자의 각별한 각오가 필요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