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의 책임론에 휩싸이며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기점으로 정부 여당을 겨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文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 초래 사과”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검찰개혁, 차질없이 추진”
개각·靑 참모진 개편·秋 사표 수리 등 분위기 쇄신 전망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는 사태 수습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나오고 있지만,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초점 맞춰야”
조승래 “절차적 정당성만 논하면 총장 위상 축소”

황운하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 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수처만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빠른 속도로 입법에 착수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그리고 가칭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역시 “일부 야당과 언론은 즐거워하겠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파괴된다면 지금은 웃지만 곧 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간명한 것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사법, 행정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기관인가”라며 “현재의 사법부와 야당, 일부 언론은 후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징계의 당·부당을 논한다면 총장의 위상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성일종 “文·秋 책임져야..역사가 냉혹히 기록할 것”
정진석 “자신의 결정 뒤집힌 헌정사 초유 대통령”

야당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정지와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인용하면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 같이 사법부가 무너진 나라를 보며, 우리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무너져 내린다고 걱정했는데 훌륭한 국민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양심 있는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성 위원은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국가시스템이다. 윤석열 총장 개인의 손해야 감수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는 씻을 수 없는 손해”라며 “대통령이 재가했어도 절차가 잘못되고 국가의 체계가 허물어진다면 법과 양심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 유지와 개인적 과욕으로 이 혼란을 야기한 추미애 장관과 관련자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 또한 국민 앞에 이 부끄러운 상황을 소명할 책임이 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기막힌 현대판 사극을 보게 한 책임을 역사는 냉혹하게 기록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차례로 올리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