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의 대안으로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전”을 언급하면서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할 기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최대한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α’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청사 재배치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보고, (이전이 거론되는) 청 단위 기관 중 등가성과 효과성을 살펴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가성과 효과성’을 원칙으로 중앙정부에 ‘+α’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등가성 원칙으로 보면 부(部) 단위 기관 이전은 부(部) 단위 유치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2개 이상의 청(廳) 단위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 특성상 ‘+α’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 총리가 언급한 기상청은 외형상 정원 1325명의 대형 기관이지만, 7개 지방기상청과 2개 지청 인력 등을 제외한 본청 근무인력은 411명에 불과하다. 499명이 근무하는 중기부 인력규모 보다 작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인력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기상청 본청 이전만으로 ‘등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상청 소속기관은 지방기상청과 지청을 제외하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등이 있고 산하기관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부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 등이 있다.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중 일부가 본청과 함께 대전으로 이전해야 어느 정도의 등가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 밖에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은 방위사업청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있지만 업무 속성상 대전 이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나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방부와 업무협조를 위해 계속 수도권에 잔류해야 한다는 내부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전에서는 인근 계룡시에 3군 본부가 위치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각종 국책연구기관 등이 대전에 밀집한 만큼 방위사업청도 대전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증축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행정효율성 제고 외에 사무공간 부족을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 바 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지난 17일 중기부 이전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해 청사 공간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적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정부 내부에서도 현 정부대전청사 동측 유휴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리가 기상청 등 이전을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보고를 주문한 만큼 청사재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도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청사에 유휴부지가 꽤 많이 남아 있다”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 재배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기부 존치’를 주장해 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 지역 정치권이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끌고 가지 못했다는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중앙정부 내 기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매번 대응이 한 발 늦었고 여론을 형성해 중앙정부를 압박하지도 못했다”며 “중앙정부가 중기부 이전을 공식화한 마당에 즉각적인 입장표명 조차 하지 못하니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