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다는 말처럼, 올 한 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와 정치·사회적 현안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했을까. 

청와대는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K-방역의 호재 속에 압승하면서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았다. 임기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제기됐던 ‘레임덕’ 우려도 불식시켰다.   

K-방역 우수 평가, 총선 압승에 국정운영 ‘날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한국판 뉴딜 추진 등 ‘긍정 평가’

권력기관 개혁 상징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최대 국정 과제 완수를 눈앞에 뒀다.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의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과 부작용도 발생했다. 1년 내내 거듭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총장은 현재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 상태지만, 징계 집행 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추·윤 갈등에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결단’을 압박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 ‘백신 책임론’ 겹쳐
부동산 정책·공정사회 등 여론 부정적

최근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 대를 넘어서고, 병상 부족 사태와 의료체계 붕괴에 직면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또 단계 격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과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K-방역에 허점을 드러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여전히 출구찾기에 부침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법원이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에 중형을 선고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존재 이유인 ‘공정’에 물음표가 늘어났다.

주요 현안 관련 ‘대국민 소통’ 소극적
문 대통령, 올해 1월 이후 기자회견 없어
“당정 아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이 같은 현안과 논란에도 청와대는 언론 스킨십에 미온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국민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오늘>보도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정부 정례 회의나 업무보고를 제외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약 140회 발표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이 전부였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을 받는 자리가 사실상 막혀있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야당과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8년 이후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으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강영환 칼럼니스트는 24일 페이스북에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이 모습을 안 보이니 그 자리를 늘 공무원인 '늘공'들이 채운다. 아무래도 '늘공'들은 정무감각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 스텝이 꼬이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도 “코로나로 국민이나 언론과 대면 소통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정무수석이나 소통수석, 정책실장 등이 보이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부각 되고 있지만, 당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